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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자비복지타운(중증, 정신지체장애인시설) 건립 부지 매입

2003년 5월 진행된 1차 임시이사회에서 "소쩍새마을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
태원스님, 월우스님, 원행스님, 주영훈이사님, 법광스님"

□ 소쩍새마을 이전 부지 조사 과정

* 1단계 - 법인사무국 실무자 현장 조사
    1) 서울,경기지역 공인중개소 80여곳 연계(2003년 8월 ~ 2004년 2월)
    2) 이전 후보지 정밀 실사 - 50여곳
* 2단계 - 관리자 현장 조사
   1) 이사장,산하기관 기관장 참석 현장 조사(2003년 8월 ~ 2004년 2월)
   2) 압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4차 현장 조사 실시
* 3단계 - 준비위원 현장 조사
   1) 이사장, 이전 추진준비위원 참석 조사
   2)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2003년 12월15일, 2004년 2월 23일, 3월 3일)

□ 소쩍새마을 이전 부지 매입 심의

1. 대상토지 :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6-1, 산11, 33, 33-4, 80-4, 80-28, 80-31, 산12번지
2. 면    적 : 총 80,159㎡ (24,288평)
            전 13,239㎡ (4,012평), 임야 66,920㎡ (20,276평)
3. 최초 협상가 : 평당 5만5천원 - 총 13억3천5백만원
4. 현재 협상가 : 평당 5만1천원 - 총 12억3천8백만원
5. 매 도 인 : 한창식, 류시문
6. 중 개 인 : 김성규 (호박부동산)
7. 이전 부지 여건
  1) 평당 매입가가 저렴하고, 넓은 평수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종합복지타운 건설 가능
  2) 이전 부지 진입을 위한 전용도로 확보가능
  3) 토지 사용, 건축 인허가 확인 (이천시청 산림과)
  4) 건축 설계 시 건축물을 남향으로 배치 가능
  5) 전망이 확보된 분지형태로 외부와는 독립된 공간
  6) 마을이 시야에 보이지 않고 거리가 있어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음
  7) 임야의 상당 부분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목 공사 용이
  8) 소요거리 - 서울 (동서울 IC)에서 이전부지까지 70㎞
  9) 이천 시내까지 20분 소요, 장호원까지 10분 소요
  10) 특수학교가 인근 이천시 모가면에 건립 예정
8. 민원문제
 1) 마을 이장을 포함한 마을 유지 8명과 1차 면담 실시 (2004년 3월 5일)
   - 사회복지시설을 전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건축물 설계도 확인 후 마을 동의 가능
   - 발전기금 3,000만원 및 마을 행사 시 지원요청
9. 부동산 매매 예약 조건
  1)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방법
    (1) 매매예약금 5% (준비위원회 결의 후 10일 이내 예정)
      매매계약금 5% (이사회 결의 후 10일 이내 예정)
      중도금 30% (본 계약체결 40일 후 지급)
      잔  금 60% (토지 인허가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2) 매매조건
   (1) 계약 체결에 있어 토지이용 인허가 불가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화하며,
      매도인은 계약에 지급된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예약서 체결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1항에서 3항까지는
       동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 부동산 예약서 체결 후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야 한다.
     - 경작 임대 문제 발생시 매도인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매매 대금 전까지 묘지 이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전부지 매입 후 경과보고
○ 2004년 4월 21일 : 소쩍새마을 이전부지 매입
      -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5번지 외 9필지 (100,236㎡ / 30,321평)
○ 2004년 6월  1일 : 법인사무국 보건복지부 방문
○ 2004년 6월  9일 : 제1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시설 건립 의결
      - 법인사무국에서 시설 건립 조속한 추진 의결
○ 2004년 7월   7일 : 토목설계 인․허가 서류 접수
○ 2004년 7월 13일 :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04년 7월 20일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신청서 처리 불가 알림
○ 2004년 7월 22일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재제출 및
    확인서 (법인에서 민원해결 및 자체운영비 부담 확인) 첨부 제출
 ○ 2004년 7월 23일 : 이천시청 방문 면담
   - 방문자 : 이사장 종범스님, 사무국장 성묵스님 외 8명
   - 면담자 : 시장 비서실장, 산업복지국장  
○ 2004년 7월 26일 : 이천시청 방문 면담 및 확인서 제출  
   - 방문자 : 이사장 종범스님, 사무국장 성묵스님, 성화스님, 김진우
   - 면담자 : 이천시청 부시장, 산업복지국장
○ 2004년 7월 27일 :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신청서 처리불가 재회신
○ 2004년 8월 4일 : 이천시청 방문 면담 및 지역발전방안 요구
   - 방문자 : 사무국장 성묵스님 / 면담자 : 산업복지국장
○ 2004년 8월 6일 : 이천시청 방문 면담 및 지역발전방안 제출
   - 방문자 : 사무국장 성묵스님, 성화스님, 김진우
   - 면담자 : 산업복지국장
   - 내   용 : 지역발전방안 제출 및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논의
○ 2004년 8월 7일 : 신필리 마을 이장 및 대표자 면담(마을주민 설득 요청)
○ 2004년 9월 : 신필리 주민 설득을 위한 전담직원(사무국장 묘전스님, 부장 김진우, 사회복지사 장성훈) 상시 출근 및 설득 작업 진행
○ 2004년 12월 : 마을 주민 3/2 동의 민원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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